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대법원 2021. 4. 29. 선고 2020도16369 판결
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공2021상,1116]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
2. 수원고등법원 2020. 11. 5. 선고 2020노224, 288 판결
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ㆍ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(향정)][미간행]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3. 수원지방법원 2020. 4. 9. 선고 2019고합493 판결
[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(인정된 죄명: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)][미간행]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
4. 대법원 2019. 6. 28. 자 2018모3287 결정
[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19하,1513] 추징보전청구일부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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